2018-10-31
서울시가 내년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 시범실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0년부터는 사실상 모든 자치구가 고교무상급식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을 시범실시하고 2021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고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전면시행한다.
그러나 이같은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각 자치구의 반응은 엇갈린다. 급식 예산의 20%를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하기 대문에 고등학교 3학년만 무상급식 지원을 해도 구마다 적게는 5억에서 많게는 18억까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30%수준이라는 점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부담하기가 벅찰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내년 고교 무상급식 시범사업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성동,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동작, 관악, 강동, 중구 등 9개 구만 참여했다. 재정 여건이 좋은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도 무상급식 시범사업 도시에서 빠졌다.
재정자립도가 25개 구 중 가장 낮은 노원구의 경우 학교 수는 가장 많아 무상급식을 위해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은평구도 재정자립도가 25개 구 중 23위에 불과하지만 학교 수를 보면 5위를 기록해 무상급식 예산 확보가 버거워 보인다.
무상급식 재원 마련에 고충을 호소하는 지자체와는 달리 서울시는 낙관적이다.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2021년을 목표로 잡았지만 2020년이면 25개 모든 구가 참여할 것으로 본다"며 "모든 구가 무상급식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구의 다른 사업 예산을 조절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무상급식이 이뤄지면 고교 학부모는 연간 약 80만원씩 급식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와 교육청은 2021년까지 고교·사립초·국제중까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7월 1일 기준 서울 고교는 총 320개교, 국·사립초는 34개교, 국제중은 2개교다. 이들 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하려면 연간 2208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교육청은 추산했다.
CBS노컷뉴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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