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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장관 `국공립 유치원 계속 확대할 것`

2018-11-16

국내 첫 공영형 유치원 방문

사립 처음학교로 등록 56%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내 최초로 서울에 설립된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방문하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공영형 사립유치원인 영등포구 명신유치원과 서대문구 한양제일유치원을 찾은 뒤 사립 유치원과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국공립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해당 지역 교육청과 사립유치원이 공동 운영하는 형태로,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한 모델이다. 공립 수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는 대신 교육 과정이나 회계 운영 등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유치원 운영 주체도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며, 특히 개방형 이사제를 통해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장, 이사장 간 유착과 전횡을 막는게 특징이다. 다만 현재 법인 전환을 꺼리는 사립유치원이 많아 공영형 참여 움직임은 저조한 편이다.

유 부총리는 단순히 공립 유치원을 새로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명신유치원과 같은 공영형 유치원을 늘리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공영형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부모 부담은 줄이고 (사립유치원의) 교육 과정 운영 자율성은 높일 수 있는 사립과 국공립의 장점을 (모두) 살리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안착하려면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유도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법인화나 공영형 유치원 전환 등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장려 정책을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전국 사립유치원 2312곳(이하 15일 자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