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월 뉴욕한국교육원>
Ⅰ. 미국 기초학력 보장 정책
□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2002~2015)
○(배경)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학교 및 교육 당국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소득·인종 간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
○ (핵심내용) 주정부는 학업성취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모든 학생들이 2014년까지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함
- 연간 학업성취 목표를 달성한 주정부에게 연방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이 삭감됨
- 지방교육청은 학업성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학교에 교직원·학교관리자 교체, 교육과정 수정, 학교운영체계 개편 등 시정조치를 취해야 함
○(평가)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소득·인종·언어 등에 따른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더 많은 학업적 지원과 관심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반면,
※ 학습장애(Learning disabilities)가 있는 학생들의 졸업률: ’02년 57%→’11년 68%
- 엄격한 보상과 처벌 방식으로 인하여 평가에 대한 학생 부담 과중, 시험 위주의 비정상적 학사 운영 등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주정부와 학교의 교육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
□ 모든학생성공법(Every Student Success Act, 2015~)
○(배경) 낙오학생방지법의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처벌 대신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당 법안을 수정·재인가
○ (핵심내용) 모든 주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나 시험횟수, 방법에 있어서 주정부에 재량을 부여하였으며,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 대한 선발, 지원 및 제재 방식 또한 주정부가 결정
- 주정부는 가이드라인에 맞게 모든학생성공법 실행계획을 세우고 연방교육부의 피드백을 받아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함
- 성취 미달 학교에 대한 처벌 대신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개선을 보일 수 있도록 집중 관리
○(평가) 학교 교육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교육정책 수립 및 실행에 있어 주정부 및 교육구의 자율성을 제고
- 주별 재정 여건과 행정력에 따라 학업성취목표 및 달성 과정이 다르게 전개될 수 있으며 연방정부가 집중 감독하였던 저소득층과 소수인종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존재(염철현, 2016)
□ 학습 지원 정책 및 우수사례
○(연방정부) ’22년 NPSS(National Partnership for Student Success)를 출범하여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25만 명 이상의 튜터, 멘토, 학업 상담사 등을 제공하고자 함
○(노스캐롤라이나) ’21년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기금 2백만 달러를 투입하여 강사 약 400명을 고용, 학생 약 3,600명에게 집중 튜터링 진행
○(켄터키) 제퍼슨 카운티는 ’22년 학생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은퇴한 교사들을 고용하여 방과후 학습, 집중 튜터링, 대학·직업교육 준비 등을 지원
○(아이오와주) ’22년 45백만 달러의 연방기금을 투입, 학생들의 학습손실 지원을 위해 500명의 신규 교사와 500명의 보조교사 교육 프로그램 신설
Ⅱ. 2022년 전국학업성취도평가(National Education Assessment Progress)
□ 결과
○전국학업성취도평가(NEAP)는 2년마다 50개주 4학년·8학년·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독해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연기되어 ’19년 이후 ’22년 처음 4학년·8학년 대상으로 치러짐
○ 수학(500점 만점) 평가 결과 4학년 평균 점수는 236점으로 ’19년 대비 5점 감소, 8학년 평균 점수는 274점으로 ’19년 대비 8점 감소하였으며 전체적으로 ’03년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남
○ 독해(500점 만점) 평가 결과 4학년 평균 점수는 217점으로 ’19년 대비 3점 감소, 8학년 평균 점수는 260점으로 ’19년 대비 3점 감소하였으며 ’92년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남
□ 분석 및 평가
○ 전반적으로 학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인종 및 학업성취도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상위 10%~하위 10%)간 교육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남(미국교육통계센터)
- 4학년 수학 성적을 ’19년과 비교해보면, 흑인(-7점)/히스패닉계(-7점) 학생집단의 낙폭이 백인(-3점) 학생 집단보다 큼
- 4학년 하위 10% 학생 집단의 낙폭(수학 –12점, 독해 –10점)이 상위 10% 학생 집단의 낙폭(수학 –3점, 독해 –2점)보다 매우 크게 나타남
○ 대면수업 중단 기간 동안 원격수업에 필요한 자원*에 접근성이 높았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남(미국교육통계센터)
* 컴퓨터·인터넷, 시간·장소 등 원격수업이 가능한 환경, 선생님과의 원활한 소통 등
- 다만, 대면수업 재개 시점이 늦었던 캘리포니아와 가장 먼저 대면수업을 재개한 플로리다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유사하여 대면수업 재개 시점은 학업성취도와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임(’22.10.22, 뉴욕타임스)
○ 페기 카 미국교육통계센터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교육계에 가한 충격이 이번 성적 하락의 원인이라고 밝혔으며,
- 팬데믹 이후 교내 총기 사건, 폭력, 수업 방해, 학생 심리 상담 서비스 신청에 대한 통계 수치가 일제히 상승했으며, 간헐적 수업 참여와 원격 수업 역시 수업의 질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함(’22.9.1, 뉴시스)
○ 다니엘 도메네크 미국교사협회 이사는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 더 많은 일대일 학습 서비스와 더 작은 학급 규모, 여름 학교 확대와 예산이 부족한 학교에 대한 더 많은 지원만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유의미한 방법이라고 강조함(’22.9.1, 뉴시스)
참고자료
• 미국 교육부, https://www.ed.gov/essa?src=rnhttps://www.ed.gov/news/press-releases/statement-us-secretary-education-miguel-cardona-recent-naep-data
• 미국국가교육통계센터https://www.nationsreportcard.gov/highlights/mathematics/2022/https://www.nationsreportcard.gov/highlights/reading/2022/https://www.nationsreportcard.gov/highlights/ltt/2022/
• 교육정책네트워크, 미국의 초중고 기초학력 보장방안(’22.7.13)
• 뉴시스, “미국도 코로나19로 학력저하 심각…교육성취도평가 큰 폭 하락”(’22.9.1)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01_0001999450&cID=10101&pID=10100
• 뉴욕타임스, “California Students Have Dismally Low Math and Reading Test Scores”(’22.10.25)https://www.nytimes.com/2022/10/25/us/california-math-reading-naep-test-scores.html?searchResultPosition=2
• 염철현(2016), 미국의 ‘모든 학생의 성공법(ESSA)’ 제정 및 시사점
• Andrew M.I. Lee, JD, “What is No Child Left Behind (NCLB)?” https://www.understood.org/en/articles/no-child-left-behind-nclb-what-you-need-to-know
• NPSS, https://www.partnershipstudentsuccess.org/mission-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