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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분기 해외 교육 동향 조사 (뉴욕)

󰊱 중장기 유·초·중등분야 교육재정 투자 수요 및 지방교육재정제도 현황

[미래교육 재정 수요 분석 및 거버넌스 구축 현황]

□ 코로나-19 장기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유·초·중등분야 중장기 미래교육 투자 현황




□ 지방교육재정 관련 지방교육자치 행정 구조


구분

내용

지방분권의 현황

​미국의 교육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지방분권적인 특징을 가짐 - 지역 학교구들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 재원을 지역 재산세를 통해서 마련하며, 교육 재정 자립도가 높음 - 1970년대부터 2002년까지 모든 뉴욕시 학교는 부분적 분권구조 내에서 운영되었고, 시 전역의 32개 학군에서 선출된 교육위원회는 모든 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한 관리를 지원하고 학교 운영 관리 책임자인 각 학군별 교육감을 임명할 권한이 있었음 - 2001년 뉴욕시장에 마이클 블룸버그가 당선되며 2002년도 주 의회에서 뉴욕시 학교 시스템을 뉴욕시장 통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감독 권한이 종료됨 - 2003년 블룸버그 시장과 조엘 클라인 교육감은 선택, 자율성 및 책임이라는 핵심 원칙에 따라 뉴욕시 학교 시스템을 재구성하여 150개의 대형 고등학교를 폐쇄하였고, 400개의 소규모 고등학교로 대체함. 또한 학교 시스템은 10개 지역으로 통합

​교육감의 권한

​이전에는 NYC Board of Education(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2년부터 뉴욕 시장에 의해 임명됨 뉴욕시 교육감은 뉴욕시 공립학교를 포함한 교육부 총괄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뉴욕시 교육 정책 위원회(Panel for Educational Policy: 구 뉴욕시 교육위원회) 위원 역할도 맡게 됨

​지방의회 권한

- 뉴욕시 교육 정책 위원회는 15명의 임명 회원과 교육감으로 총 16명

뉴욕시 교육구와 학생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문제에 대해 조언

월 1회 실시되는 위원회 회의는 실시간 재생 및 녹화 <뉴욕시 교육 정책 위원회의 주요 권한>

교육감이 제안하는 교육 성취 및 학생 성과 관련 표준, 정책 및 목표에 대한 승인

주/연방법에서 승인 및 요구하는 표준, 정책 및 목표에 대한 승인

교육감과 시위원회 제안 규정 및 수정 사항에 대한 승인

교육 시설 자본 계획 및 시의회 승인이 요구되는 수정 사항에 대한 승인

뉴욕시 교육 자금 총액 및 예산 연간 추정에 대한 승인

학군, 학교, 시위원회와 교육감의 행정 및 운영 지출을 위해 제안된 예산승인

뉴욕시 학군 관련 조달 정책과 수정 사항에 대한 승인

교육법에 따라 학교 폐쇄를 포함한 중대한 변경에 대한 제안을 승인 및 결과에 대한 설명을 지역 위원회에 제공

특수교육위원회, 영어 학습자 위원회와 고등학교 위원회 대상, 연례보고서에 제기된 권장사항에 대한 답변을 공개회의를 통해 제공

학부모, 교사, 교직원 대상 연례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공유

뉴욕시 예산국 또는 감사관의 요청 시, 필요한 정보, 데이터, 추정치 및 통계 제공

□ 지방교육재정의 구성, 재원 조달 및 배분 방법, 예산편성 및 집행 방법, 총 규모

뉴욕시 교육국 예산 관련 안내 https://www.schools.nyc.gov/about-us/funding/funding-our-schools





□ 지방교육재정 성과관리제도 현황

[공동사업 발굴]

※ 공동사업 제도: 지역 교육 현안 해결 등 지역 주도 교육혁신 실현을 위해 교육청-지자체, 교육청-대학간의 연계·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공동으로 사업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