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해외 고등교육기관 동향
< 뉴욕한국교육원, 2021.6.17>
Ⅰ. 총괄
□ 조사 개요
◦ 대상국가 : 미국
◦ 조사방법 : 뉴욕한국교육원 주재원 현지정보 파악 및 인터넷 검색등을 활용한 정보 수집(2021.6.17. 기준)
□ 대면수업 현황
◦ 미국 : 대학 대면수업 진행중이며, 일부 대학은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 중임
Ⅱ. 국가별 현황
□ 국가명(미국)
◾ 전체 인구 수('20 기준) : 3억 3,144만명
◾ 전체 대학생 수('20 봄학기 기준) : 1,745만 명 / 신입생 수 : 722 만명
◾ 전체 유학생 수('20) : 107 만명 / 전체 대학생 중 5 %
◾ 등록금(평균) : 30,017 달러 (3,399만원)/ 전체 유학생 경제효과 : 387억달러(43조원)
◦ 대학의 대면수업 현황
- (수업 방식) 각 대학기관의 지침에 따라 전체 학생 대면 수업 또는 원격-대면 수업 병행으로 진행됨
- 각 대학은 ‘21 가을학기를 앞두고 교수, 학생 및 직원들에게 코로나 예방접종을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권장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중
- 애리조나 주지사는 주립 4년제 및 2년제 대학기관에서 코로나 예방접종, 검사 및 마스크 착용에 대한 요구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림
※ 현재 예방접종에 관련 지침 제공 기관은 총 510개 (https://www.chronicle.com/blogs/live-coronavirus-updates/heres-a-list-of-colleges-that-will-require-students-to-be-vaccinated-against-covid-19, Chronicles of Higher Education, 6월 16일자)
- (예방 접종 미완료 기관 대면수업 가이드라인)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및 호흡기 예절, 일반적 공중 보건 고려, 코로나백신 접종 제공 및 홍보, 방역수칙 준수, 신속항원검사 실시, 접촉자 추적 등
◦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 차원의 대학 지원 정책 (대면수업 재개 포함)
- (주요 정책) 미국 질병관리센터의 지침에 따르면, 학기 시작 전, 모든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이 완전히 예방 접종이 완료될 경우, 완전 대면 학습으로 돌아갈 수 있음.
- 학기 시작 전, 모든 학생, 교수 및 교직원이 예방 접종 완료된 대학은 CDC의 임시 공중 보건에 따라 마스크 착용 또는 신체적 거리두기가 필요 없는 완전한 대면 학습으로 돌아갈 수 있으나, 손 씻기, 세척, 소독 및 호흡기 예절과 같은 일반적인 공중 보건 고려 사항은 예방 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계속 권장됨.
- 대학 기관 방문자 또는 외부인을 포함한 모임이나 행사 개최 시 백신 미접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 전략을 사용해야 함
※ CDC guidance for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IHEs) 6월4일자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colleges-universities/considerations.html ※ ED COVID-19 HANDBOOK (Volume 3-2021) https://www2.ed.gov/documents/coronavirus/reopening-3.pdf
- (지원 예산) 고등교육부문 738억달러(약 83조)투입
◾ 대학별 학생 지원 사례 / 대학 재정투입 사례
- (공립대) 미시간대(Ann Arbor) $25,244,052(약 307억원) , 오하이오주립대 $42,885,215(약 528억), UCLA $35,906,870(약 422억원) / (사립대) 하버드대 $8,665,748(약 106억원), 스탠포드대 $7,376,668(약 90억원) 시카고대 $6,207,010(약 76억)
◾ 미국 대학별 학생 지원 사례
※ 상당수의 대학들이 자체 기금을 활용하여, 재정적 타격을 받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제공 노력(영구 기금 Endowment Fund 활용)
- (스탠포드대학) 대학원생 긴급지원금(Emergency Grant-in-Aid) 교부(학생 1인당 최대 5,000불), 학부생 대상 기숙사비 환불
- (남가주대학) CARES Act에 의거 19백만불 수령(학생 1인당 최대 3,000불)
- (뉴욕대학) 전체 대학원생 약 30%에게 지원금 기 지급
- (버지니아 주립대) CARES Act에 의거 학생 1인당 최대 1,500불 지원 예정
◦ 주요 지원 상황
- (법안 마련) 코로나19 대응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재정지원 법안인 CARES Act* ‘20.3.27. 미 의회에서 통과, 고등교육부문 정부 재정지원(HEERF**) 실시, 12.27 CRRSAA Act*** 통과로 추가 재정지원 실시(HEERF II)
* CARES Act : The Coronavirus Aide,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 HEERF : Higher Education Emergency Relief Fund ***CRRSAA Act : Coronavirus Response and Relief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 ARP(American Rescue Plan) 에 포함된 재정지원이(HEERF III) ‘21.3.11 확정되어 추가 지원이 실시될 예정임
- (지원 예산) ‘20 상반기 CARES Act를 통해 교육부문 307억달러(약 37조) 투입, 약 142억달러(약 17조) 고등교육부문에 지원(46.3%), ’20하반기 CRRSSA Act를 통해 약 200억달러(약 22조) 추가지원, ARP을 통해 396억달러(약 45조)가 추가 지원 예정됨
※ 전체 예산 중 고등교육에 46.3%, 초·중등 교육에 43.9%, 주정부에 9.8% 지원
- (HEERF I: Cares Act 지원금) 대학은 최소한 50% 이상을 학생들에게 현금의 형태로 직접 지원해야 하며(유학생 제외), 그 외 잔여금은 코로나19 관련 대학재정에 사용 가능
- (HEERF II: CRRSSA Act 지원금) ‘21.1 연방 교육부는 약 200억 달러를 할당하여 공립, 사립비영리 고등기관에 지원하였으며, 이 중, 60억달러는 학생들의 학자금 융자 지원금으로, 잔여금은 코로나 19 관련 지출 재정에 사용되며, 추가로 HBCU(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 TCCUs(Tribally Controlled Colleges and Universities), MSI(Minority Serving Institutions)s, SIP(Strenthening Institutions Program) 등에 지원함
- (HEERF III: ARP Act 지원금) 연방 교육부는 총 396억 달러를 할당할 예정으로 360억 달러는 공립, 사립비영리 고등기관에 지원하여 이 중, 184억달러는 학생들의 학자금 융자 지원금으로, 잔여금은 코로나 19 관련 지출 재정에 사용되며, 30억 달러는 HBCU(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 TCCUs(Tribally Controlled Colleges and Universities), MSI(Minority Serving Institutions)s, 등에 지원예정
- (학생 지원) 연방 교육부는 COVID-19으로 인한 학생들의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해, 성적 관련 유연한 관행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고위험군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조함
HEERF 예산 사용에 대한 권장 사항
정신 건강 및 상담 서비스 가용성 증대
지역사회와의 협력
가상 서비스 확장
주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원격진료 제공
유연성 있는 성적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지원 제공 및 증오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
*고등교육 정신건강 지원 관련 추가 자료로 ‘20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발행한 Mental Health Higher Education and COVID-19를 포함함
- (유학생 관련 가이드라인)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IIE)에서 발표한 고등교육기관 코로나 보고서 4 (COVID-19 Effects on U.S Higher Education Campuses) (‘21.6) 설문 결과 주요 내용 1. 414개 설문 응답 기관의 86% 는 2021년 가을학기부터 대면 수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90% 는 유학생들을 위해 대면 수업 실시 예정 2. 전체적인 유학생 지원은 전해와 비교하여 2배수 정도 증가세를 보였으나 2년제 대학은 감소세를 보임 3. 대학기관은 유학생 대상 취업관련 지원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4. 예방 접종 관련 규정은 대부분 협의 중(백신접종 제공 및 의무화 관련 규정) 5. 기관 운영 해외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검토
◦ 대학생 및 대학 교직원 등 대상 백신 접종 현황
- (원칙) 질병관리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정부, 각 대학 기관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1.6월 약 510 개 이상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학생(교직원포함) 백신 접종 관련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 백신 의무화는 여러 가지 법적이슈를 동반 할 수 있으며, 코로나 백신은 현재 FDA 응급 임시승인 상태로 정식 승인백신과 동일한 법적 대우를 받을지에 대해 모호함
※ 예방 접종 면제 혀용 범위 : Boston University, Oregon State University 는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예방 접종을 의무화 하였으나 종교적인 사유로 의무면제가 가능함
- (접종 현황) 미 질병관리센터 추적 시스템 전국 성인의 64.7% (1억 4천만명) 최소 1회 백신 접종 완료
※ (https://covid.cdc.gov/covid-data-tracker/#vaccinations)
- (백신 관련 지원) 백신 접종 관련 추가지원 여부 및 현황
※ 펜실베니아주 로완대학, 백신접종 완료 학생 대상 $500 학비 또는 기숙사비 지원 (The Philadelphia Inquirer, 5월 6일자)
※ 루이지애나주 툴레인대학, 백신접종 완료 교직원 대상 $500 지급 (4WWL, 5월 24일자 방송)
※ 플로리다주 스테슨대학은 코로나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백신접종 완료 학생 두명을 선발하여 1년 학비를 제공할 예정이며, 7월 30일까지 매주 1회, 총 8번의 추첨을 통해 $1,000 상당의 Safer Stetson 상금을 제공할 예정임 (대학 홈페이지 6월 4일 공지)
◦ 기타사항
-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ACE) 은 ‘21. 4월, 244명의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21 봄학기 관련 설문(College and University Presidents Respond to COVID-19: 2021 Spring Term Survey, Part II)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함 1. 코로나로 인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등록인원, 교직원의 정신건강, 인종 평등 문제, 장기적 재정문제 순으로 나타남 2. 학부 입학률 관련, 이공계 전공에 증가를 보였으며, 입학 감소는 유학생, 저소득층 학생과 흑인-아프리카계 학생군에 두드러짐 3. 서류제출 기한 연장, SAT/ACT 등 시험점수 제출에 대한 선택권 부여, 대학 등록금 납부 기간 연장 등 코로나로 인해 입학 절차에 변동이 생김 4. 온라인 수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학 기관 차원의 원격 진료 시스템 구축을 희망한다고 함 5. 가을학기 백신 의무화에 대해 44%는 학생들에게 의무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48%는 교직원 대상으로 의무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6. 기관 차원의 다양성, 평등 및 포용성을 위한 제도적 실천을 수행할 것과 정신 건강 지원을 위한 새로운 실행과 노력을 다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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